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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 26133 전원 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 대지 & 건물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
2004다 26133 전원 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 대지 & 건물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7. 6
blog.naver.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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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환송 성공사례 : 고지윤 변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지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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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보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철회...효력 거슬러 올라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mode=LPOD&mid=tvh&oid=052&aid=0000185094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08. 1. 31.
blog.naver.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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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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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 갖추면 학원 등록 받아줘야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료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하씨는 2014년 4월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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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피고인 범죄사실의 기본 내용이 동일하다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이씨는 2009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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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대형마트가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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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사는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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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정규직 전환간주 ‘2년’에 포함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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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