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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본문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www.law.go.kr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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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정·개정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www.law.go.kr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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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본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ww.law.go.kr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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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portal.scourt.go.kr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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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본문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www.law.go.kr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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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연합, 보육 법령, 국고보조금, 보육료 등 제공.
www.koreaeducare.or.kr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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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협회소개,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법령 및 리서치자료, 회원사 정보 등 제공.
www.kofia.or.kr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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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소개, 최저임금제도 의의, 심의절차과정, 법령 수록.
www.minimumwage.go.kr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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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www.mois.go.kr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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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 Public Policy Wiki
군사기밀보호법 Public Policy Wiki 목차 1 개요 1.1 정의 1.2 도입 배경 1.3 목적 2 법적 및 제도적 근거 2.1 관련 법령 2.1.1 「군사기밀 보호법」 ( 주요 조항 발췌) 2.1.2 기타 관련 법령 (주요 조항 발췌) 2.2 연혁 2.3 제도적...
policywiki.kr · 202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