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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법령정보', 이제 데이터로 활용해 보세요! 한국법제연구원 공공 API를 이용하면 대한민국 영문법령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받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업무시스템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 5. 위법성 또는 책임성조각사유 조각하다=to barr something 으로 번역됩니다 (형사소송법 323조 참조@영문법령). 재판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통역하기 수월합니다.
- 10.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뭉뚱그려 “diminished capacity/responsibility” 영문법령(법제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Article 10 (Pe.......
- 대한민국 영문법령 사이트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TotalSearchPart.do?pCode=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