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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 은폐·저도 파티' 16건 송치…경찰,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8개월 동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 16건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192건(중복 사건 병합 재분류 137건)
- [단독]이 대통령,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 검토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12·3 내란사건 동조자들을 청산하기 위해...
-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 대법,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기일 연다 3줄 요약 ㆍ대법원,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기일 ㆍ지난달 전합 회부 이후 첫 심리 ㆍ김건희 여론조사 무상수수도 같은 날 심리 대법원이 오는 29일 12·3 비상계엄에
- 징역 18년... 여인형만 유리한 사정 안 봐줬다 2024년 12·3 내란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 [속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2024년 12·3 내란 기획·준비·실행 단계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 국회로 직접 출동해 예하 대테러부대에 "국회의원 ·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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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특수본 구성·중수청 합동수사, 논의된 바 없어”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경찰청은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가담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 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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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햄버거회동' 전직 군 간부들에 실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해 내란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사건 특수본' 구성 검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다음주 귀국한 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까진 아닌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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