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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조문 >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소청법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
- 법령 > 법령조문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 법령/자료>통계정보>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5.2%(980,67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 유럽연합(EU) < 국가별 < 법령 검색 유럽연합 내 외국인투자의 심사에 관한 규정(EU) 제2026/1386호(Regulation o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on)
- 법령 >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
- 법령 > 본문 >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02-748-23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법령 > 법령조문 >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5.12.23 [ 제21232호, 시행 2026.06.24] 법무부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 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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