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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법 위반에 정부 개입 자제, 승인으로 오해말라"
[지디넷코리아]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시행에도
KBS에
편성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행정당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게 그 행위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미디어 기본사회를 가장 먼저 실현하는 국가라는 비전을 방미통위가 가져야 한다고 위원들과 사무처에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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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co.kr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