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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 '北에 무인기' 대학원생, 1심서 일반이적 무죄…항공안전법 유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무인기에 SD카드가
-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