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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법조계 "정당 권한"
vs
"제청권 남용&
quo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정당한 제청권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지적한 반면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www.edaily.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