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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추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트럼프 2기, 좁아진 재량권…그래도 전략적 활용은 여전히 중요 미국 이민법에서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PD)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추방을 면제받는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K-문샷' 이민형 약대 이력 입장 엇갈려 ·당사자 입장 엇갈려 송고2026-07-12 07:30 송고 2026년07월12일 07시30분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조승한기자 지도교수 "'등록 말라' 했다"…이민형 전 PD "절차 따라 정상 입학" "대표직 겸직 가능 안내받아"…과기부 제도 미비도 논란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K-문샷' 프로그램 디렉터(PD)에서 사퇴한 이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