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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씨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맞춤 '쉬운 판결문'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쉬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등 통상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겨 있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
- “OO씨가 이겼습니다”…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따로 써준 재판부 “판결의 결론. 원고 A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법원이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작성되던 판결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그림으로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선보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