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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아직도 시기상조인가?
전작권 전환 신중론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 회원국들도 전작권이 없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나토 회원국 군사력은 할당 병력(forces assigned), 지정 병력forces earmarked), 국가 병력(forces
national
)으로 구분돼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