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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이용자보호 잘했어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못받아
사이버 침해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 업무 평가의 인센티브를 유예하는 것이다.SK텔레콤과 KT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전년 평가보다 한 단계 하향된 평가를 다만 이용자에 권리침해정보, 불법정보 등 유통금지를
위한
노력, 허위 과장 상품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넷프릭스와
zdnet.co.kr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