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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절반됐는데…교육비 자동이체 금액은 더 커져” 이 자동이체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멈추고 둘째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보겠습니까.”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상황을 이같이
- 잠재성장률 3% 반등의 세 가지 조건…관건은 '구조개혁' KDI 김세직 원장도 지난달 '2026 KEDF' 기조연설에서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 동안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해 이미 0%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KDI 정대희 연구부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출과 국민소득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되지만 잠재성장률은 매년 그만큼씩 성장해야 하는 문제"라며 "혁신이 계속 성장으로 이어지고
- '똘똘한 한 채' 막으려면…"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과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본부장은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다"며 "초고가 1주택도 주택가액 기준으로 포섭해 누진 과세하고, 실거주 주택에는 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자산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령이거나 장기간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 내 기초연금 깎일까 더 받을까…'하후상박' 개편 방향은? 자신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노인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낮은 노인이 많아지면 탈락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일정 기준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바꾸더라도 당분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