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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비과세 제한, 거주 자유 침해…선량한 피해자 우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횟수나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이광수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양도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정책 당국에 검토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 보유세 개편 가시화?…'거주용 보호·투기용 부담' 새 기준 제시 주택의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 등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향을 제시했다.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제한에 대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선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제도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