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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GTA(Grand Theft Auto) 사설 서버처럼 게임 제작사가 허용한 경우 이용자가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