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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해도 남는 '檢기소독점'…독일의 견제장치는? 시민과 전문가가 검사의 기소 여부와 적정성을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나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처럼 외부 기관이 기소 여부를 한 차례 검증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7.20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그러나 연방검사는 대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