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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임 병장 사형 선고 불가피…사형집행 중단으로 사실상 무기 살 듯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
GOP
)
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이 23일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임 병장의 경우 사형선고가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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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blog.naver.com ·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