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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인도 델리 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SEP·FRAND 분쟁에서 제조사의 '전략적 시간 끌기(hold-out)'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공탁금(
pro
tem deposit), 잠정 로열티 양국 국내총생산(
GDP
) 차이를 감안해 보정해도 한국의 손해배상 수준이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zdnet.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