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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용범이 짚은 '환희·낯섦·두려움', 역대급 호황 앞 우리의 선택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반도체·AI 호황에 따른 두 자릿수 명목 GDP 성장률(물가 변동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경제 성장률)의 이면에 대한 고민을 밝히면서 적은 코스피 9000p를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 법인세 수입은 급증하여 재정 여유가 생겼다.
- '3대 메가프로젝트'의 미래... 이익은 사유화, 위험은 사회화 정부는 AI-반도체 산업에 '몰빵'하며 코스피 상승이 '먹고사니즘'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지만,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이나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점점 힘들어지기만 한다. GDP 성장과 부의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기초적 필요의 충족과 불평등 감소를 우선하는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전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