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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한수사권】 선진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 모두 없앤 나라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선진 민주국가(G7·OECD 주요국) 가운데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화한 국가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요구 비고 ───────────────────── 독일 O (강력) O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 성격 프랑스 O O 검사가 수사 전반을 감독 이탈리아
- [뉴스 다이브] 정청래 “언론의 갈라치기” G7 참석한 이 대통령...트럼프 만나 “북한 문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47.7% VS 부정 49.0% 청와대 정무 라인도 멈췄다? ‘명청갈등’ 실체는?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