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봉한수사권】 선진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 모두 없앤 나라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선진 민주국가(G7·OECD 주요국) 가운데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화한 국가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요구 비고 ───────────────────── 독일 O (강력) O 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 성격 프랑스 O O 검사가 수사 전반을 감독 이탈리아
- [뉴스 다이브] 정청래 “언론의 갈라치기” G7 참석한 이 대통령...트럼프 만나 “북한 문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47.7% VS 부정 49.0% 청와대 정무 라인도 멈췄다? ‘명청갈등’ 실체는?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첫.......
동영상
-
"이재명 대통령 곧 000 할 것"... 김어준 총수 충격 첩보! 청와대의 마지막 카드는 이것이었다
-
G7·유럽 순방 평가...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치는?(김흥종)/김학의 출금 금지 수사 논란, 왜?... "부실 수사 반성 없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장인수)│김어준의 뉴스공장
-
G7, 도쿄 올림픽 적극 지지?... "日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영채)/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 이재용, 수사팀 검사 영입 논란(서기호,신장식)│김어준의
-
![[풀영상] 뉴스9 : ‘불법 하도급’ 수사…기준 무시한 해체계획서 - 2021년 6월 12일(토) / KBS](https://i.ytimg.com/vi/P2Uv_cpjdCc/hqdefault.jpg)
[풀영상] 뉴스9 : ‘불법 하도급’ 수사…기준 무시한 해체계획서 - 2021년 6월 12일(토) / KBS
-
![오늘 600명 밑돌 듯‥내일부터 60~64세 접종 - [LIVE] MBC 뉴스 2021년 06월 06일](https://i.ytimg.com/vi/CSt-VmSTJQM/hqdefault.jpg)
오늘 600명 밑돌 듯‥내일부터 60~64세 접종 - [LIVE] MBC 뉴스 2021년 06월 06일
뉴스
- 박지원 "송영길과 통화, 李에게 단일화 구상 밝힌 듯" 지난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다녀와서 귀국한 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단,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다. 어차피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 이석현 "정청래 사퇴 메시지, 李는 기만이라 느꼈을듯" 사실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뺏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견제와 균형의 검찰권을 넣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 생각에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대통령과 만찬을 했어요, 관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