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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숏뉴스 여야는 선관위 서버 수사 가능성을 담은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정치) 칠레를 대한민국 첫 FTA 파트너인 칠레와 FTA 현대화 방안, 공급망·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합니다. ■ (정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에
- [현우선생칼럼31] 자유무역협정(FTA)와 민간조사(탐정)제도 자유무역협정(FTA)와 민간조사(탐정)제도 손상철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경호비서전공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유정복․이상배의원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 및 다양화,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