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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플랫폼 노동자 위한 국제 협약 채택 "노동 기본권 보장해야"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실 우선의 원칙(primacy of facts)' 규정이다. www.ohmynews.com ·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