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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이미 수립된 한-
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 법체계 유사성, 교역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외이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을 병행한다.SCC(
Standard
Contract Clauses, 표준계약조항) 개인정보를
zdnet.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