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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아파트 눈치 보나" 예외 챙기다 '맹탕' 된 세제 개편안 이 대표는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집을 오래 쥐고만 있었다고 세금을 40% 이상 깎아주는 나라는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모든 예외 조항을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런 개혁도 대출 규제와 같은 과거의 대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어서 뾰족한 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은 밑에서부터 의견을 www.nocutnews.co.kr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