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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2011. 2. 24. 2009헌바13·52·110(병합))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불법파일전송 차단조치 책임 Case on Imposing Obligation on Online Service Providers to Disable Unauthorized Transmitting of Original Works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blog.naver.com ·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