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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처벌(2011. 10. 25. 2010헌바307)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책임 Case on Joint Liability Imposed on De facto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1. 종업원의 행위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blog.naver.com ·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