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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common law, UPC, 2024다260146) 상속법 #1
'2024다260146'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습니다. "유언장에 적어둔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더라도, 유언장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법 제1109조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관점, 또는 현대적이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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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ㅡ 미국은 법인이다
이 법안은 "UNITED STATES"(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쓰임)라는 사설 상업 법인을 창설했으며, 이는 토지의 관습법(common law)이 아닌 해상법(maritime law)
blog.naver.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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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안내 (Gwangju Divorce Lawyer: A Guide to International Divorce in Korea)
Here is a simplified guide to the key issues, based on Korean Law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provided by Law Firm Myungga. 1.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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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2 - 1급, 2급 살인 등 기본적인 살인에 관한 법리
크게 전통적인 common law 관점과 현대적인 MPC(model penal code)관점으로 구분하여 살인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적겠습니다. 참고로 MPC는 ALI(american law institute)가 중심이 되어 만든 '형법 모델'로 미국의 각 주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량 등의 차이가 큰 점, common law의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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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미국법)
예전 common law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같은 것이죠.
blog.naver.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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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법 #4 - Will contest & others
획득) → 자산목록 작성 및 가치 평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 → 채권자 공고 → 세금 및 채무 변제 → 잔여 재산 분배 __ Will contest 1_ time limit common law : Upon the opening of the probate proceedings, interested parties are subject to a strict time limit
blog.naver.com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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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 발간…호주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한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투자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국가로
blog.naver.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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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aw Marriage and Alimony: The Legal Rights Most People Don’t Realize They Have
De Facto Marriage: How to Get Legal Recognition? Can You Claim Property Division & Compensation? What is a de facto marriage where couples live together wit
blog.naver.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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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안내 (Gwangju Divorce Lawyer: A Guide to International Divorce in Korea)
Here is a simplified guide to the key issues, based on Korean Law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provided by Law Firm Myungga. 1.
blog.naver.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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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논문 번역, 출처 : Common Law Review)
새로운 상원 –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웨이크햄 위원회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영국은 독특한 형태의 제2의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에 비견할 만한 헌정 모델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2의회는 선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가장
blog.naver.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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