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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1개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된 발달장애인 부산경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절도 피해 신고로 CCTV 확인,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법 앞의 형평성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즉결심판이나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성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민주당에 피해" 한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9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을 모두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만 받을 수 있는 'CCTV 유출' 미스터리 유튜버 김어준 씨가 8일 방송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를 뛰어다닌
- 응급구조사 꿈 못 이룬 故이채원 양, 피의자는 '감옥서 자격증' 솜방망이 처벌로 단순하게 감형되거나 또 뭐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사법부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고 전부 관심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특히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확충, 순찰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또 현재 사고 CCTV 열람 등 정당한 사유에도 데이터 처리가 불가한데 이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현행법 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 사망자 정보는 법 적용 불확실성이 존재한다.3)마이데이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첫째,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