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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공급대책] 공급 막는 규제·인허가 손본다…주택사업 '속도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지원 조직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해 인허가를 비롯한 공급 과정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 [8·13 공급대책] 공공택지 조성기간 절반 단축…'최단기 착공모델'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 지구 지정 발표 이전부터 초기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유사한 후속 절차는 병행 추진해 택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
- [8·13 공급대책]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놓는다…'결혼 페널티'도 손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 뒤 부부합산 소득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추가로 손질한다.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동시에 장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 전세임대 전세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가와 임대를 아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