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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간에 '사이버 공격 면허' 준다…21세기판 '사략선' 논란 이 제도 도입을 찬성 쪽에서는 민간 사이버 전문가의 기술력을 국가안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열거된 의회의 권한 중에는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이라는 표현으로 사략면장 발급 권한이 명시돼 www.nocutnews.co.kr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