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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개보위는 "급증하는 사건 신속 조사·처분을 위한 조사 수행인력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둘째, 처분례가 확립된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위험기반·원칙중심 규율 체계로 전환, 사망자 정보 규제 합리화, 마이데이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제시했다.1)AI시대 위험기반·원칙중심 규율 체계로 전환: AI 시대 필수 요소인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