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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후폭풍 불가피 野 "강행 반대" 규탄대회·필리버스터 맞불에도 민주 "수사·기소 완전분리로 검찰 권력집중 끝내" 민주 "역사 전환점…다음주 대국민 보고회" 국힘 "대통령
재판
취소용…법치주의의 종말" 국힘 "민심이 심판…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www.yonhapnewstv.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