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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그러나 가혹행위와 산재
사망
, 임금체불이 가해자·사업장·체류자격을 바꿔가며 되풀이된다면, 개인의 품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그 일탈을 떠받친다고 보아야 한다. 비전문취업은 사업장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특정활동(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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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www.ohmynews.com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