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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범죄 전건송치' 한다지만 '글쎄'…모순 조항도 [앵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제 부활 등이 추진되는데 고쳐야 할 법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촘촘한 설계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 與 "성범죄 등 7대범죄 전건송치 추진...8월 중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
- 2026년 8월 13일 매일경제 1면…폭염 이어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 물탱크차 200대 경남으로 [아침&매일경제] MBN아침앤매일경제 #민지숙앵커 #폭염 #가뭄 #국가소방동원령 #대출 #규제 #오픈런 #청년취업자 #쉬었음청년 #감소 #실업률 #동전주 #주식 #좀비기업 #퇴출 #상폐 #보완수사권 #7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