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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녹음' 빼고도…"공부 못한다" 담임 아동학대 확정 아이 진술·일기장만으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이.... m.news.nate.com · 2026.10.11
• 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amu.wiki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