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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토부와 법무부의 시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세부담 귀착 내역, 그리고 주거
안정
정부 발표의 세부담 귀착 내역을 보자.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1조 2258억 원 감소한다고 한다. 이것이 다 종부세라고 하더라도 증가액의
5.6
%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거칠게 계산해서 나머지 94.4%, 2조 589억 원은 어디서 걷히는 것일까?
www.ohmynews.com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