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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연구개발(R&D)도 신규 과제로 추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추론방지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실증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지급한다.2)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대응 강화: 첫째, 형벌규정을 신설,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규정(5년이하 징역, 5천만원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