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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北 지령 받고…탈북민-軍 정보 넘긴 40대 징역 5년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www.donga.com ·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