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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최대 징역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 처벌강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으니,
blog.naver.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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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안전진흥원 천병래 회장
4대 사회악 척결 사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일환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4대악 척결을 위한 안전한 사회의 범국민화, 공익활동과 국가정책 참여, 봉사활동, 국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지속적인 민간단체 봉사활동 등 민간단체 참여의 필요성이
blog.naver.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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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산닭 판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 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선포했고, 산닭 산물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무차별적으로 산닭시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blog.naver.com ·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