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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가뭄 - 4부] 관계자들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이때
(1부 : 최악의 가뭄사태, 우리의 가슴도 타들어간다) (2부 : 4대강 사업, 정작 쓸 물이 없다) (3부 : 4대강 사업, 매몰비용으로 끝날 것인가)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 잘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2조 원입니다.
blog.naver.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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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가뭄 - 3부] 4대강 사업, 매몰비용으로 끝날 것인가
*매몰비용 :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미래에 비용이나 편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쓰임.(1부 : 최악의 가뭄사태, 우리의 가슴도 타들어간다)(2부 : 4대강 사업, 정작 쓸 물이 없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
blog.naver.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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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구조조정]정부의 막무가내 예산집행, 쌍용차문제의 교훈으로 최소한의 고용 안전장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이상동-새사연 연구위원)
중요한 정책들이 고용의 유지, 창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됨에 따라 장래 크나큰 갈등과 사회적 비용,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 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blog.naver.com ·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