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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플랜 A·B·C’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 기각’ & 선거법 위반 유죄.
플랜
B
. 연임 개헌. 플랜 C. 공소 기각. ‘공소 취소’는 1심 때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
blog.naver.com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