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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비위 징계처분 징계양정기준과 의무경찰 의무위반행위 감독자 문책기준 등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징계.......
- 당신 신상 하나 못따겠나" 보복대행업체, 의뢰 입금 망설이자 협박 '중고거래 사기피해 6천만원 회수' 문의에 "선수금 300만원" 요구 "보류해야겠다" 입장 바꾸자 공갈…"당신 명의 대포폰 개통해 대출할까" 경찰, 보복대행 조직 몸통 수사 속도…"
- "돈 때문에 '암 환자' 과잉 치료"…보험사 요양병원 7곳 수사 의뢰 국내 보험사들이 암 환자 대상으로 과잉 치료를 행하는 일부 요양병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암 환자 과잉 진료 관련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해당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로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 자동차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된다면? 만약 훼손된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단속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신분증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수사 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구요. 그러니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꼭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은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