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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무용학원장…법원 “학부모에 수강료 30% 배상하라”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용학원을 운영한 학원장이 학부모에게 수강료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학부모 A 씨가 무용학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최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약 1588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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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원생 196차례 상습학대…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B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 씨와 B 씨는 2024년 3~4월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
- 경주 동해고속道서 쾅쾅, 3중 추돌…1명 심정지·2명 부상 이 사고로 K5 운전자인 A(30~40대)씨가 심정지, 베뉴와 K7을 운전한 B(50대)씨와 C(60대)씨가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남성 5명에게 5000만원 갈취…주범 3명 장기 5~6년형 선고 범행을 주도한 B(19)군과 C(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께 전남광주 순천시 일대에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한 뒤 객실에 들이닥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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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3년이 내려졌는데,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30)가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등을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 씨는 이 과정에서 뇌출혈 등의
- "드럼통 친 줄 알아"…행인 쳐서 사망케 한 60대, 징역 3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 78)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부딪힌
- “성관계 영상 지워줘” 요구한 전 여친 엘베에서 폭행한 30대 실형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4시쯤 전남광주 화순군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30)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끈, 점퍼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B 씨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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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건강] 겨드랑이 멍울 커지면 림프종 의심…카티 치료 주목
없는 멍울이 갑자기 커지거나 원인 모를 발열과 체중 감소, 식은땀이 이어진다면 림프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이 가운데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Diffuse Large B-cell 초기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자의 30~50%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하게 된다.
- 귀가 문제 다투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3년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피해자…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심 내달 선고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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