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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이들 '참교육' 하자고요?…촉법소년의 진짜 얼굴
보호관찰 대상인 전체 촉법소년의 정신질환 비율은 약
30
%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노역을 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구치소 성격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원
송치
처분도 받는다.
www.nocutnews.co.kr ·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