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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명이 2024학년도 축제 예산 중 8700여 만원을 수의 계약 업체에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www.donga.com ·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