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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원 배상해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20년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상액을 받아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한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재산상 손해 www.donga.com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