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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부당 집행 금액 반환은 행정처분과는 구분된다. 원고 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인 이 사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일정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blog.naver.com ·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