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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최대 3만원 추가 지급…기초연금 개편 시 2030년 지출 30조 돌파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 정부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 2030년 '기초연금' 의무지출 30조 돌파 전망…연평균 6.8%↑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의무지출액이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후상박 제도 개편과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등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