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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C 편법투자 차단·SPC 활용 우회 채무보증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7. 2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blog.naver.com · 2026.07.23